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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3.1 문화기술 선진화를 위한 환경 및 인프라 개선 필요

문화산업과 첨단 기술의 융합인 문화기술(Cultural Technology)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규제, 인적자원, 기술 환경, 그리고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비록 한국은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63개국 중 10위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특히 인적자원 및 규제 부문에서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5G 서비스의 상용화로 인해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공급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 환경 및 인프라의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이러한 기술적 트렌드에 발맞춘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3.2 경쟁력 있는 콘텐츠 플랫폼 부재

세계적인 플랫폼인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존재가 국내에서 뚜렷이 부재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현실입니다. 이는 국내 콘텐츠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광범위한 관중에게 소개할 수 있는 플랫폼의 부재로 이어져 있습니다.

국내에는 티빙, wave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은 주로 영화와 드라마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일반 창작자 및 큐레이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에는 제한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악 분야에서는 m.net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분의 K-pop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 또한 자유로운 콘텐츠를 알리기에는 다양성과 열린 플랫폼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국내 콘텐츠 생태계의 다양성과 광범위한 시장 점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3.3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의 어려움

현재 K-pop 관련 많은 콘텐츠가 유튜브와 틱톡 등의 플랫폼을 통해 큐레이터들을 중심으로 가공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의 경우 정확한 권리자 확인과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창작자들의 권익을 적절히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한 해결이나 해당 영상의 내려감을 요청하는 것이 창작자가 현재로서 취할 수 있는 주요한 대응 수단으로 꼽힙니다. 세계적인 플랫폼의 특성상, 고객 서비스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3.4 창작자들의 수익 분배의 반 투명성

현재의 컨텐츠 제작 및 배포 구조에서는 창작자와 큐레이터 간의 수익구조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큐레이터들의 수익이 종종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창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2차 가공자인 큐레이터들이 홍보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창작자들이 투입한 기회비용에 비해 창작물에 대한 수익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실제 창작자들의 업적에 비해 큐레이터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퀄리티 있는 1차 창작물의 생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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